대한상의, 6조 달러 ‘韓日 경제연대’·해외인재 500만 유치 제안

수정 2025-06-25 14:09

입력 2025-06-25 09:33

이수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책자 전달
△6조 달러 한일 경제연합
△500만 인재 유입 △소프트한 머니
“한일 협력은 저비용 시스템 만드는 단초”
“규제 한 번에 풀기 불가능”…지역별 정책실험실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일본과의 협력은 저비용 사회 단초”, “500만명 해외 인재 유입으로 내수·세수 확대”, “관세 파고 넘을 소프트 머니”, “전국적인 규제개혁보다, 모델 도시에 파격적인 제도혁신”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언집을 통해 3가지의 새로운 성장모델과 1가지 실행모델을 내놨다. 여기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평소 설파한 내용이 담겼다. 그의 발언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층 연구해 제언집 형태의 책자로 펴낸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새정부 밑그림을 위해 경제계·국민 의견을 수렴 중인 만큼 경제계의 이번 제언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상의는 25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발간에 “어느 때보다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인데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한국경제는 그동안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관련 뉴스

책자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한 이유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방식’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70여 년간 1만% 이상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속에서 30년간 수출규모는 5.5배 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품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질서 급변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조업 채산성까지 악화했다. 30년 전에는 기업이 1만 원을 팔면 830원(1995년)을 벌었는데, 이제는 320원밖에 남지 않는 구조가 되었다.

책자는 글로벌 경제연합을 제시했다. 한국경제는 그간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생산하는 독립경제체제였다. 이런 방식이 속도감 있는 성장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경제 규모나 목소리가 작아 글로벌 지형변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또한 시장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 창출이 가능해져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중심·저성장 등 경제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의 연대를 제안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양국 시장을 합하면 6조 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규칙 제정자(Rule-setter)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LNG 수입 2, 3위 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있다.

500만 해외 인재 유치 제안도 눈길을 끈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인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부터 고급 두뇌를 받아들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돈 버는 방식의 전환도 제안했다. 제언집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은 그간 상품수지에 의존해 성장해 왔고 이런 방식만으로는 관세정책의 타깃이 되는 등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제언집은 일본과 영국 등은 본원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선전이 상품수지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처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푸드 그 자체의 상품수출에만 신경썼다면, 이제 K-레시피, 쿠킹클래스, 주방기구, 인테리어 등 조직적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무풍지대’를 개척하자는 제안이다.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 중 하나로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했다. 제언집은 “성장모델 실행을 위한 최우선 기준은 ‘저비용’”이라며 “성장모델 구현을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고 성과까지 시차가 존재할 텐데 단편적 접근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가성비의 토털솔루션이 필요한 건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메가샌드박스”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표지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이수진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尹 출석’ 하루 앞두고 신경전 가열…내란특검 “지하주차장 모두 차단”

내란특검, 공개 조사 원칙 재확인⋯“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으로 안봐” “계엄 피해자는 전국민⋯피해자의 인권에 수사 과정 알권리도 포함돼” 석방 앞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기소⋯군 수뇌부 신병 확보 집중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조사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영화는 끝나도 굿즈는 남는다…'케데헌'이 보여준 '덕질 소장주의'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넷플릭스 뮤지컬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폭발적인
호날두, 알나스르와 2년 재계약…2027년까지 사우디 리그 잔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가 이적설을 뒤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나스르와 동행을 이어간다. 26일(현지시간) 알나르스는 "호날두와 계약을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호날두와 알나스르의 계약은 2027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종전 계약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다. 호날두는 2022년 12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
수도권 주담대 고삐죈다…생애최초도 LTV 축소

가계대출 총량목표 대폭 축소 은행 자율관리 全금융권 확대 주담대 6억 한도·전입 의무화 금융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에 착수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일본, 3년 만에 사형 집행…9명 살해한 연쇄살인범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처음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집행된 사형수는 과거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던 시라이시 다카히로다. 27일 NHK방송은 "시라이시에 대한 사형이 오전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3년 만이,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후 첫 번째 사형 집행이다. 사형집행은 23일 결정돼 나흘 만에 이뤄진
집값 급등에 ‘대출 총량·한도’ 전방위 규제…"급등세 진정에 효과"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규제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진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숨고르기 들어간 비트코인…관세 연장·규제 완화에 투심 견조 [Bit코인]

비트코인이 10만7000달러 선에서 횡보 중이다. 27일(한국시간)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3% 하락한 10만716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5% 밀린 2419.47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0.8% 내린 643.80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3.9%, 리플
플랫폼 기술로 비만 잡을 K바이오, 하반기 성과 ‘속속’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고비’의 성공 이후 글로벌 제약사들은 더 편리하게, 더 많이 감량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경쟁력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확보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펩트론은 올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