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부터 가급적 尹 외환 혐의도 조사”

입력 2025-06-28 12:11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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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尹 전 대통령, 내란특검 첫 조사 시작

올해 1월 체포 후 공수처 조사 뒤 5개월여 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고검 안으로 들어가
尹 측 “특검 공개소환, 위법…정치적 수사‧여론몰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청사 6층서 조사
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부터 캐물어
“尹 동의 땐 심야 조사…조은석 특검과 면담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올해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섰다. 조사실은 서울고검 청사 6층에 차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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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오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사건 연계성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앞서 10여 분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을 청취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 일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조사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면담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함께 가급적이면 외환 혐의까지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필요하다면 윤 전 대통령 측 동의를 구해 심야 조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탄핵 85일 만에…尹, 말없이 대면조사 공개 출석

친정 검찰서 조사 받아…강도 높은 수사 전망
오전 11시 브리핑 “尹, 진술거부권 행사 안 해”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앞서 특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 출입 시도 없이 곧바로 고검 정문으로 이동한 뒤 차량에서 내려 포토라인에 섰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그는 출입문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굳은 표정으로 흘깃 바라보다 이내 정면을 응시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떤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약 10초가 걸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할 수 없다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결국 특검이 제시한 대로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지하 주차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자 특검 요구대로 현관으로 출석했지만, 출석 직후에 곧바로 반발 입장문을 내면서 공개 소환을 고수한 특검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출석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비화 폰 정보 삭제 지시‧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 조사

한덕수‧최상목‧이상민과 계엄 관련 논의했는지도 조사 대상

특검팀은 우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올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 명의 인간 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 “관련자들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들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명성(사법연수원 36기)‧송진호(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등을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 85일 만에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게 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윤석열 #내란특별검사 #비상계엄 #외환죄 #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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