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코스피 ‘불장’에 자본확충 ‘유상증자 카드 딜레마’

입력 2025-07-04 05:00

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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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중심 킥스' 도입 앞두고 셈법 복잡
유상증자, 증시에 부정적⋯정부 부양책 역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하다. 기본자본 중심의 지급여력(K-ICSㆍ킥스) 제도 도입이 예정된 만큼 유상증자나 실적 개선 외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다. 최근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상증자는 쉽사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증시를 떠받칠 상법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중심의 킥스 기준 규제를 추진하면서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킥스 제도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대체하는 새 건전성 규제로, 자본의 질과 구조를 더욱 엄격히 따진다.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킥스 비율이 악화하면서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질 좋은 자본 확충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말 184.9%에서 올해 3월 말 177.2%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164.2%→145.8%), 한화생명(163.7%→154.1%), 신한라이프(205.7%→189.3%)도 각각 하락했다. NH농협생명은 246.4%에서 253.9%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일부 주요 손해보험사도 킥스비율이 4~9%포인트(p) 하락했다.

킥스 비율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재 킥스 비율 13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10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하지만 자본성 증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조와 신계약 둔화 등으로 인해 자본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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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본자본 킥스 기준을 도입하면 보험사들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통해 기본자본 킥스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을 과도하게 발행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자본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TF에서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제도 수용성을 위한 경과 규정, 보험 종목별 적용 기준 조정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일부 대형사는 이미 기본자본 킥스 비율 50~150% 수준을 유지 중이나, 중소형사는 유상증자 외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킥스 비율을 맞췄지만, 이제는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을 늘려야 한다"며 "이는 사실상 유상증자를 의미하고 주가 희석 우려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적 개선을 통한 자본 확충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료가 높은 상품 판매 확대나 저마진 상품의 대량 판매(박리다매)로 이익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시장에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시장의 과열 경쟁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비싼 상품을 팔거나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져야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 후생과 반하는 방식”이라며 “결국 소비자 부담과 자본시장 영향 사이에서 보험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킥스 #기본자본 #유상증자 #금융당국 #건전성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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