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사청문 준비단 출근 4일차
"SKT 법적 조치 일부 있어…해킹 사고 재방 방지 대책 마련"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전반적인 이런 사이버 보안 체계를 좀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초 과학 R&D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배 후보자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AI에 있어서도 사이버 보안과 신뢰성·안정성을 갖지 못하면 결국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반적인 체계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준비 보안 사항들을 잘 챙기는 게 우선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인 것 같고, (SKT 같은 경우에도) 합동 조사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서 가이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국가 사이버 보안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AI 시대에 AI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이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체계를 살펴봐야 할 (적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사이버 보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취임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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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AI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잘 심어줘야 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AI 인재들이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잘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그걸 기반으로 한국에서도 좋은 AI 연구도 할 수 있고 과학기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배 후보자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AI 활용이 필수적"이라면서 "기초 분야 연구가 잘 돼야 AI도 발전하고 전반적인 우리 R&D(연구·개발) 생태계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R&D 투자 예산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 후보자는 "점진적인 R&D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 AI가 각 기업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처럼 R&D 기초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높은 연구 성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는 현 과기정통부를 과학 분야와 정보통신부처로 분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기계랑 정통부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과학기술 분야와 AI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에서 AI 분야에만 정부 예산과 정책 역량이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전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은 기존 1조 원에서 6454억 원으로 줄었다. 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양자가 우리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면서 "장관 취임하면 빠르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