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해킹 사고⋯이재명 정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향방은

수정 2025-06-19 08:26

입력 2025-06-19 08:26

안유리 기자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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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제도 전 상장사 확대 추진…"민간 자율"
이종섭 국정원장 후보 "민간 분야 사고 제약…법령 정비 필요"
범부처 컨트롤 타워 등장?…사이버 보안 정책 거버넌스 향방은

연이은 해킹 사고 속 새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정책 거버넌스 향방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자율 책임 강화 방침에 따라 정보보호공시제도 강화 방안 등을 새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보안 업계에서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핵심 현안으로 ‘인공지능(AI)’을 꼽고, AI 시대에 맞도록 정보보호제도 개선·운영, 민간의 정보 보호 투자 촉진 및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안에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 대상을 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에서 전 상장사로 확대하고, CISO에 정보보호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보보호 인증제도 심사를 서면에서 현장 심사로 강화하고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지정 확대도 담겼다.

과기정통부가 건의한 사이버 보안 정책 핵심은 '민간 자율' 사이버 강화이다. 최근 SK텔레콤·예스24 등 연이은 대규모 사이버 해킹 사고 영향으로 화두가 된 거버넌스 개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보안 업계에서는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가 차원 컨트롤 타워인 사이버보안청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방과 관련된 분야는 국방부, 공공 부문은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사안에 따라 국정원·민간·국방이 협력한다. 민간 영역은 KISA가 기술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예스24처럼 은폐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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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정원에서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기반으로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을 추진해왔다. 법안은 사이버 공격 대응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처 간 공조 및 위기 대응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서를 통해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사이버위협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상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 등 민간분야 사고를 다루는 데 제약이 있다"며 "공격 주체 및 해킹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가적인 안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근거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령 체계는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처별 대응 체계로는 초국가적·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통합된 사이버안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며,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사이버보안청이 설립될 경우, 국가 안보와 사회 전체의 사이버 안전을 명분으로 민간 기업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나 감시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생기더라도 구체적인 인력 구성 및 운영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지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안 관련 정책이) 많지는 않은 듯 하다. 사이버보안도 미국의 경우처럼 우선순위를 갖는 국정 과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부문별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문 간 조정과 정보 공유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보안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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