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정기획위, 금감원 업무보고…‘소비자보호 평가위’ 설치 논의

수정 2025-06-25 08:51

입력 2025-06-24 19:28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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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강화·소비자 보호 기구 논의
‘코스피 5000 시대’ 도래 방안 보고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 겸 수석부원장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코스피 5000′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금감원 주요 당면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기획위원과 전문위원과 함께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부원장·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이 보고한 주요 현안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이다.

특히 사모펀드, 주가연계지수(ELS) 등 대규모 피해가 반복된 점을 감안해 분쟁조정 제도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용할 경우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금감원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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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선 코스피 5000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불공정 거래 구조를 해소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이 외에도 가계·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ESG 확산,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감독 수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국정기획위원회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들은 “미국의 관세 충격,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이를 정착시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삶을 괴롭히는 보이스피싱, 불법추심 등의 문제 해결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부'에 발맞춰 금융감독 차원에서의 AI 활용 전략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직 분리·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업무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조직 개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며 “금감원이 현재는 금융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등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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