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車 산업계, 신정부에 “美 관세 대응·R&D 투자 확대” 요구

입력 2025-06-24 14:14

김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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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동차 산업 정책 뒷받침 절실
통상 리스크 대응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가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신정부 출범을 맞아 통상 리스크 해결부터 내수활성화, 미래차 전환 등 전방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미국발(發) 관세 대응을 위한 협상과 더불어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미래차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장,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여건의 악화와 함께 국내 생산 기반 위축과 내수 회복세 둔화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업계는 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통상 리스크 대응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미래차 R&D 지원 확대 등을 신정부에 요구했다.

우선 대기업에 비해 중견·중소기업이 몰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국내 주요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 정부에게 ‘미국 정부와의 관세 면제 또는 감축 협상'(43%)을 요구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며 “기업들은 자금 부담 증가, 관세 부담액 분담 우려 등의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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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견·중소기업이 몰려있는 부품사에는 현지 공급망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북미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보증지원 확대, 코트라 연계 현지 애로 해소 창구 마련 등 대외 리스크 대응체계 마련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고도의 협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는 “2018년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픽업트럭 관세를 연장하는 등 업계의 추가적인 양보가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자동차 산업 비중. (사진=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자동차 산업이 관세로 수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올해 하반기 내수는 경기 둔화 지속에도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소폭 증가하고, 수출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신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연장,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세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래차 주도권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R&D 지원을 확대해 미래차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동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등 미래차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면서 “다양한 동력원 기술개발을 위한 전방위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미래차 부품 생태계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R&D 지원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 조성과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 대응력 제고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 관련한 예산 확대와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동차 #현대차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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