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입시 병목 해법 되나…“재정마련 시급”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입력 2025-06-20 05:0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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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20일 서울 여의도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한 지역 거점국립대학 전현직 총장·교육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라이즈·글로컬대학 등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불가피
“거점 국립대 외 타 대학과 협력·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대표적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어떻게 국정과제로 설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분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거점국립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교육-취업·창업-정주까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주장한 내용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000만 원인데 반해 지역거점대학은 평균 2500만 원 이하로 서울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서울대의 70~80%까지 끌어올려 국가인재육성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대안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향하는 좁은 길의 병목현상을 줄일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로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지방 소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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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대학 체제는 한국의 ‘독점 체제’와 다르다. 미국에도 하버드,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로 통칭되는 명문 사립대들이 있다. 그러나 ‘다원적 서열’로 형성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이 수십 개 분포돼 있어서 한국만큼 대학 선택의 병목 현상과 줄 세우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고안한 김 교수의 분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서울 소재 몇 개 대학으로 향하는 대입 병목 현상이 입시 지옥의 실체이며 수도권 쏠림, 지역인재 유출과 지역 침체의 원인”이라며 “지역의 통합국립대를 다시금 우뚝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이미지투데이)

다만,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관련 재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경북·경상·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 등 9곳의 지방 거점 국립대에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것이지만,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냐는 얘기다. 국립대 재정 지원 방침에 따른 사립대 반발도 우려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연간 3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해 현재 진행되는 재정지원사업의 전면 재구조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정책 수정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준 동의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과 별개로 추진될 경우 예산중복 및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 사업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점 국립대학 외 다른 대학과의 협력 및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거점국립대의 뼈를 깎는 노력이 동반될 것”이라며 “정책의 핵심은 거점국립대와 지역의 국립·사립대학들 간의 ‘동반 성장 대학 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과 관련 지역 균형발전이나 대학 서열 완화에 효과가 없을 것이란 회의론도 없지는 않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정된 입학자원을 대상으로 국립대 10곳이 공동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 서울대 수준의 우수 학생이 입학할 수 없다”며 “오히려 서울대 입학성적이 급락하고 서울대의 세계대학평가 순위도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명문 사립대가 서울대보다 서열에서 앞서는 결과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한 별도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교수는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대학 본연의 기능을 균등하게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미래지향적으로 조정하고, 대학의 관리·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광역고등교육청’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정부 #서울대10개만들기 #라이즈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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