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급물살...대주주 설득이 관건[기업 헌법 대개편]

입력 2025-07-01 05:00

세종=조아라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5-06-3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대통령 발언으로 논의 급물살
적정 세율, 과세 구간 검토 중
정부 "부자 감세 프레임 우려"

▲코스피가 상승하며 3100선 강보합으로 마감한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1(0.15%) 포인트 상승한 3108.25를 나타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등을 바탕으로 배당소득세 적정 세율과 과세 구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배당소득세 인하의 근본 취지인 배당 확대를 이끌어 내려면 지배주주들에게 ‘명분’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배당소득세의 적정 세율과 과세 구간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달 11일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배당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와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상장사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다 찾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7월 중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세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는 국내주식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통해 15.4%(지방세 1.4% 포함)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리돼 최고 49.5%까지 과세한다. 이는 단일세율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해외 주요국과 다른 행보다. 프랑스(30%), 독일(25%) 등은 단일세율을 분리과세로 적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단일세율(20.315%)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적격배당(61일 이상 주식 보유)에 대해 분리과세(0·15·20%)를 택하고 있다.

AI 추천 뉴스

현재 정부가 고심 중인 세제 개편 방안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거론된다. 앞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차등화된 세율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배당소득 △2000만 원 미만 14%(지방세 별도) △2000만~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5% 별도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평균 26% 수준인 국내 법인의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배당성향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숫자가 높을수록 회사가 이익을 주주 배당으로 많이 준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의 배당 성향(26%)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2023년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영국(129.4%) 미국(42.4%)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인도(38.5%) 중국(31.3%)보다도 낮다.

분리과세를 도입해 배당 확대를 끌어내야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기업의 지배주주들에게 배당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을 많이 해야 소액주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주체는 기업의 지배주주”라며 “결국 기업의 지배 주주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배당 의사 결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부자 감세'에 대한 정부의 우려도 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배주주들은 고소득자들이 대부분인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미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프레임이 걸릴 수 있다"며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에 대한 우려나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세종=조아라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두배로 불어난 공매도…예상 못한 급등에 ‘되사기’ 나선 투자자들 [공매도와 코스피5000의 사투②]

공매도 묶인 자금 12조 돌파…‘불장’ 조정 우려 종목 선별해 비중 조절…‘숏커버링’ 자극 가능성 공매도에 뭉칫돈이 유입되며 국내 증시가 찬물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증시 질주가 이어지는 만큼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투자 경로를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스피, 떨어질 때 됐
깜짝 고용에 S&P500·나스닥 최고치 경신

6월 비농업 일자리 14.7만명↑ 6월 서비스업 PMI 50.8 기록 독립기념일 휴장 전날 오후 1시 조기 종료 뉴욕증시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가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강하게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 종료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4.11포인트(0.77%) 오른 4만4828.53에 마무리했다. S&P500지
출근길 지하철 2호선 대혼란…간편 지연 증명서 발급 방법은?

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신호 장애 발생으로 운행이 한동안 지연되면서 출근길 혼란이 찾아왔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서울대입구역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해 8시부터 양방향 열차가 지연됐다. 선로전환기는 수리 중에 있지만 수동 작동을 통해 8시 9분부터 운행이 정상화, 서행 운행 중이다. 다만
유커 ‘깃발이 돌아온다’...면세점·호텔·주가까지 好好[환잉환잉 유커]

면세점, 중국 관광객 증가 수혜 기대 카지노 기대감↑⋯주가 52주 신고가 올리브영ㆍ아웃렛도 매출 확대 전망 “환영 또 환영합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여러분(歡迎歡迎遊客)”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이 이르면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관광업계가 잔뜩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 카지노, 호텔 등 업종의 실
결혼 11일 만 비극…PL 리버풀 조타, 교통사고로 사망

프리미어리그(PL) 리버풀 소속 공격수이자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디오고 조타(28)가 스페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친동생 안드레 조타(26)도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3일(현지시간) 오전 0시 35분께 스페인 북서부 사모라 주 A-52 고속도로 세르나디야 구간에서 발생했다. 마르카 등 현지 언론
구글·애플 韓 정밀 지도 반출, 한미 협상 카드로…“안보·산업 생태계 위협”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이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국내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협상과 관련한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안서
'나솔사계' 17기 옥순 , "이성으로 안느껴져" 24기 광수 거절⋯21기 옥순은 눈물 '무슨 일?'

‘나솔사계’ 솔로민박의 애정이 오늘도 엇갈렸다. 2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솔로민박 3일 차, 조금씩 애정의 갈피를 잡아가는 솔로남녀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24기 광수는 17기 옥순에게 사계 데이트권을 쓰며 “마음 가는 대로 가자. 저는 옥순님으로 깔끔해졌다. 러닝하며 깊은 이
보험사들, 코스피 ‘불장’에 자본확충 ‘유상증자 카드 딜레마’

'기본자본 중심 킥스' 도입 앞두고 셈법 복잡 유상증자, 증시에 부정적⋯정부 부양책 역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하다. 기본자본 중심의 지급여력(K-ICSㆍ킥스) 제도 도입이 예정된 만큼 유상증자나 실적 개선 외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다. 최근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