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6명 “올해 더 힘들다”…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무게

입력 2025-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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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
응답자 63% “올해 경영, 지난해보다 어렵다”
최저임금 부담에…고용 포기·판매 가격 인상 가능성↑
응답자 30%, 월 소득 최저임금 수준 못 미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29.8%, ‘개선됐다’는 응답은 6.8%에 그쳤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도 컸다. 응답자의 절반은 현재 최저임금(1만30원)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64.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등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 미만(21.2%) △인하(15.0%) △3%~6% 미만(10.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서는 ‘동결’ 응답이 59.3%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여력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응답자의 65.0%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1%~3% 미만 인상되면 7.4%, 3%~6% 미만 인상되면 9.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판매가격 인상 가능성도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 3명 중 1명(31.2%)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하면 22.8%가, 3~6% 미만 오를 경우 20.4%가 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곡물과 축산물 등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식업계와 도‧소매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고용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판매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도 열악한 상황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4%는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주 40시간 기준 209만6270원)에 못 미쳤다. 폐업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8%가 ‘이미 한계상황’이라고 했다. 또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하면 9.6%가, 3~6% 미만 인상할 경우 11.6%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을 꼽은 응답이 24.2%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결정기준 보완(1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식료품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와 고용 위축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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