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신고·제보센터 운영 미흡…철도경찰, 워크숍 비용 대납받아"

입력 2025-06-19 14:11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기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보센터에 철도경찰대가 확대간부워크숍 비용을 정보화 용역업체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나, 미접수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센터에 신고·제보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청탁금지법 귀반 관련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워크숍 행사비용을 제공받을 것을 주도한 관련자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관련 뉴스

감사원은 철도경찰대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경징계로 처리하고, 가해자의 당연퇴직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수사 의뢰를 막은 뒤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성폭력 범죄를 경징계 의결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해 수사 의뢰를 막은 관련자에게 정직과 강등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는 중징계로 의결 요구해야 하는 범죄를 경징계 의결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수사 의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고물가 상황에도 기술형(턴키) 입찰의 발주금액 산출 기준 단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있고, 국토부도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단가 현실화 방안을 누락해 최근 3년간 기술형 입찰 47%가 유찰돼 SOC 적기 공급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의 비효율이 지속됐다는 점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도로·철도건설 사업의 예타 단계에서 추정하는 등 공사비가 설계공사비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가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출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전세대출 후 대출약정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수탁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대출약정 위반사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제보 #징계

서이원 기자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의 거짓말, 기후정책 흔들어…언론이 제자리 찾아야” [미리보는 CESS 2025]
    “AI의 거짓말, 기후정책 흔들어…언론이 제자리 찾아야” [미리보는 CESS 2025]
    기후위기는 전 인류가 함께 맞닥뜨린 문제다. 국내는 아직 환경 이슈로만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경제·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제는 인공지능(AI)이란 강력한 도구가 확산하면서 AI가 생산하는 허위정보의 위험성까지 결합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박사)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AI 기반 허
  • [단독] 美국무부 부차관보, 한화오션·KAI 둘러본다...DIU 고위인사도 첫 방한
    단독 美국무부 부차관보, 한화오션·KAI 둘러본다...DIU 고위인사도 첫 방한
    美국무부 바카로 부차관보 방한 방산 사업장 돌아본 뒤…국가안보실 만남도 조율 중 ‘국방력 디지털 전환 핵심’ DIU에 가교 역할 “K-방산 위상 보여줘” 미국 국무부 방산수출통제 부차관보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DIU) 고위인사가 곧 방한한다.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화오션과 한국항공우주(KAI) 사업장을
  • 코요태 신지의 7살 연하 예비신랑, 문원은 누구?
    코요태 신지의 7살 연하 예비신랑, 문원은 누구?
    코요태 멤버 신지가 가수 문원과 내년 결혼식을 올린다고 직접 밝혀 화제를 모았다. 신지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 보고 많이들 놀라셨죠? 팬분들과 지인분들께 직접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자님들이 한발 빨랐다”며 “오늘 웨딩 촬영을 했다. 빠르게 소식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드
  • 이란, 카타르 미군기지 공격…트럼프·하메네이, 휴전 입장 차
    이란, 카타르 미군기지 공격…트럼프·하메네이, 휴전 입장 차
    공격 전 사전 통보한 ‘약속 대련’ 트럼프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 하메네이 “우린 항복할 국가 아냐” 이란이 카타르 미군기지를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기 통보한 이란에 감사하다고 했지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후 꺼낸 발언은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2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이란
  • 뉴욕증시, 이란 제한적 보복에 안도…다우 0.89%↑
    뉴욕증시, 이란 제한적 보복에 안도…다우 0.89%↑
    뉴욕증시가 23일(현지시간) 이란의 제한적인 보복 공격에 안도감이 확산하면서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4.96포인트(0.89%) 오른 4만2581.78에 장을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57.33포인트(0.96%) 오른 6025.1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일보다 183.57포인트(0.94%) 뛴 1만9630.98에 각각 거래
  • “이란·이스라엘 휴전?…유가 안정됐지만 불확실성 여전”
    “이란·이스라엘 휴전?…유가 안정됐지만 불확실성 여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이스라엘 완전한 휴전 합의’ 발표에 대해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는 숨통이 트였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작전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 동일본 이어 난카이 대지진도?…예언서 된 '내가 본 미래', 선배도 있다 [해시태그]
    동일본 이어 난카이 대지진도?…예언서 된 '내가 본 미래', 선배도 있다 [해시태그]
    2025년 7월 5일 대지진이 온다. 만화책 한 권 때문에 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2025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1999년 발간된 만화 ‘내가 본 미래(たつき諒『私が見た未来』)’였는데요. 이 만화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사실상 예언했고, 2021년 재출간본에는 ‘2025년 7월 5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등장하면서 ‘
  • '소간지'에서 'K-존 윅'으로…배우 소지섭이 사는 한남더힐은 [왁자집껄]
    '소간지'에서 'K-존 윅'으로…배우 소지섭이 사는 한남더힐은 [왁자집껄]
    배우 소지섭이 1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광장'을 통해서인데요. 유령(2012) 이후 오랜만에 도전한 액션 장르지만,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소지섭은 이제 '소간지'나 '회사원'이라는 수식어 대신 ‘K-존 윅’이라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온 배우 소지섭과 그가 거주하는 곳은 어딘지 살펴보겠습니다. ‘소간지’는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경제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00,000
    • +2.54%
    • 이더리움
    • 3,322,000
    • +6.44%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0.48%
    • 리플
    • 2,972
    • +5.28%
    • 솔라나
    • 198,200
    • +6.56%
    • 에이다
    • 804
    • +5.37%
    • 트론
    • 378
    • +1.34%
    • 스텔라루멘
    • 340
    • +5.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2,560
    • +4.21%
    • 체인링크
    • 17,990
    • +10.23%
    • 샌드박스
    • 352
    • +7.98%
* 24시간 변동률 기준
OSZ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