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폭로' 백해룡 측 "검찰, 말레이 마약조직원 자백에도 수사ㆍ기소 안해"

입력 2025-06-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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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 측 “檢, 3차례 범행 자백 중 2건 기소·수사 안 해”
대검, 10일 합동수사팀 출범…백 경정 “증거인멸 셀프 수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백해룡 경정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검찰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거 공개와 설명을 하고 있다. 2025.06.19. park7691@newsis.com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백해룡 경정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검찰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거 공개와 설명을 하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뉴시스)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측이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자백을 받았음에도 기소는 물론 추가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2023년 2월 27일 김해공항에서 약 4kg의 마약을 몸에 숨기고 입국하던 마약조직원 A 씨와 공범 2명을 체포했다. 이는 백 경정 수사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을 검거하기 7개월 전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A 씨로부터 검거 당일을 비롯해 2023년 1월 27일과 2월 6일에도 마약을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A 씨는 복부와 허벅지에 마약을 붙이는 방법으로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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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A 씨의 자백이 출입국 기록과 일치하고 부두목인 공범의 수첩에 적힌 조직원들의 입국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관과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말레이시아 마약운반책 우범여행자 동향보고서’에 A 씨가 이미 우범자로 분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A 씨가 자백한 3번의 범죄는 각각 다른 범죄임에도 2월 27일 자 범죄만 기소됐고 다른 범죄는 기소되지 않았다”며 “교도소 복역 중인 A 씨는 ‘자백한 범죄 중 다른 혐의로 조사나 수사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른 두 날짜 범행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항 폐쇄회로(CC)TV와 출입국심사대 화상 사진 등을 확인하고 어떻게 몸에 마약을 소지하고 공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하였어야 한다”며 “그런데 추가 수사를 한 정황이 없다.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분명 있다”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을 수사하던 중 세관 직원들이 이를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0일 대검찰청은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기관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수사 지휘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맡았다.

이에 12일 백 경정은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고 검찰 지휘부 전체가 의혹에 개입돼 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셀프수사”라고 규탄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은 16일 ‘검찰이 마약 밀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세관마약수사외압 #백해룡 #서울중앙지검 #특수직무유기 #심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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