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민생지원금이 추경에 포함된 가운데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 국채를 20조 원 가까이 발행하게 되면서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2주 만에 마련한 것으로, 전 정부의 1차 추경(13조8000억 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추경 발표다.

이번 추경 규모는 '내수 진작용'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빠듯한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한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힐 때 이와 연동해 예산안 수치를 고치는 것이다. 부족분은 국채로 메운다. 감액경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과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각 -11조4000억 원) 이후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조정(3조 원)과 추가 국채 발행(19조8000억 원)으로 조달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원, 하반기 대규모 불용이 확실한 무공해차 보조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이 3조3000억 원 규모로 감액됐다.

추경을 반영한 총지출은 702조 원으로 전년(681조1000억 원)대비 6.9% 증가했다. 세입경정으로 총수입은 652조8000억 원에서 642조4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 원에서 -110조4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악화했다.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 원에서 1300조6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4%에서 49.0%로 50%대에 더욱 근접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통상 대응 등 당장 긴급한 분야에 주력한 1차 추경과 달리 소비 진작 등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속도, 실물 경기와 현장 목소리 기반, 실용 정신에 입각한 효율성 등 3가지"라며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추경은 △경기 진작(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5조 원) △세입경정까지 3개 축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을 제외한 20조2000억 원이 직접적인 내수 부양에 쓰인다. 1차 추경을 더하면 34조 원 규모다.

먼저 소비여력 보강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0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1차로 전 국민 5117만 명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가정(38만 명)에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271만 명)에게 40만 원을 선별 지급한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512만 명)를 제외한 전 국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를 더하면 일반국민(4296만 명)은 총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411만 명)은 1인당 2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지원을 연내 6000억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발행을 지원하고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차등 상향할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30만 원 한도)에 3261억 원,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 발행에 77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항만 등 SOC 조기 준·착공 지원에 1조4000억 원,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에 348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8000억 원을 지원해 총 5조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9000억 원),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3000억 원)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책도 포함됐다.

민생 안정 분야에선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 16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113만 명) 매입·소각 및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원금감면 확대에 1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자금을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을 제공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에 2904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1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약 19만 명(1조3000억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은 5만5000명(1652억 원) 각각 확대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3000호 추가 공급(3208억 원)하고,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도 총 15만7000명으로 기존보다 2만7000명(572억 원) 확대한다. 사고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추가 공급(103억 원)하고 긴급복지 지원(229억 원)도 각각 늘린다.

지방자치단체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1조 원 인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연 0.2%포인트(p)로 추산했다. 임 차관은 "성장 효과는 연간으로 보면 0.2%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6월이라 추경이 하반기 집행될 것을 고려하면 연내 0.1%p 정도가 직접적인 효과"이라며 "저희는 직접효과 외에 새 정부 정책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심리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한다. 임 차관은 "경제와 민생 회복이라는 당면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정부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갈망하는 현장 목소리에 신속한 추경 의결로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