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입력 2025-06-19 19:26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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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당국의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른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에 방점을 뒀다. 소비·건설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빨랐다.

이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20조2000억 원(세출 부문)이다. 세입 경정 10조3000억 원까지 합치면 총 30조5000억 원에 이른다. 세출에서는 부문별로 소비 여력 보강과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경기 활성화에 15조2000억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담았다.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빚 부담이 가중된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해준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결정이다. 단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원금 감면에 무게 중심을 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채 탕감 조치에 꼬리표처럼 붙는 게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정부는 채무조정안을 정교하게 설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자영업을 양산하는 데 국민 혈세를 쏟아붓느라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성장 동력 점화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도 문제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내수 소비 진작, 경제 활력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이어 두 번째다. 1·2차 세출 추경을 합치면 30조 원이 넘는다. 2차 추경까지 집행되면 올해 총지출 규모는 702조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110조4000억 원으로 커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4.2%)도 이전보다 0.9%포인트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 달성은 사실상 요원해진 셈이다.

현금 퍼주기와 빚 탕감이 되풀이되면 나라 곳간은 거덜 나게 마련이다.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 원의 세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출 구조조정이든 조세지출 정비든 재정을 최대한 효율화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늘어나는 나랏빚에 두려움 없이 재정을 선심 쓰듯 하면 어떤 정책도 의미가 없다. 과도한 나랏빚은 물가 문제와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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