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입력 2025-06-18 16:15

서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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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행정부 견제는커녕 李 정부 거수기 역할 할 것"
"李, 포용·협치 이야기…민주, 국회 대화·타협 장으로 돌려놓으라"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가운데), 성일종 국방위원장(오른쪽),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2025.6.18.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며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소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며 이재명 방탄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선봉에 섰다"며 "입법권을 남용해 무분별한 포퓰리즘 악법들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했고, 29건의 탄핵안 발의를 남발해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 마비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