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완화에도 기준 미달
콜옵션 당분간 연기될 듯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자본확충 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된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기준에도 미달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후순위채 중도상환(콜옵션)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아직까지 롯데손보의 자본 확충과 관련해 유의미한 계획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13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계획이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허용은 물론 인허가·자본감소·자회사 출자 등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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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규제 연착륙과 더불어 보험업계 전반의 자본 부담을 고려해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을 통해 킥스 권고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급여력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첫 완화 조치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여러 제도적 완충 조치를 적용했음에도 완화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롯데손보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리스크(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를 2023년부터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경과조치를 신청해 적용 중이다.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해지율 산출 시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기준과 다른 '예외 모형'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 두 가지 조치 덕분에 킥스 비율이 37.1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그럼에도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119.93%로 완화된 기준인 130%에 미치지 못한다. 앞선 조치가 없었다면 킥스 비율은 82.82%까지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인 100%도 밑도는 수준이다.
콜옵션 이행은 당분간 더 미뤄질 전망이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을 시행하지 못한 데 이어 자본여력 부족으로 이번에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기시정조치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 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의견 등을 제출받아 이르면 이달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시기가 도래하면서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자본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롯데손보가 예정대로 콜옵션을 이행했으면 재무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