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2382억 투입에도 실효성 논란…신미숙 경기도의원, 전면 재검토 촉구

입력 2025-06-11 15:10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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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늘봄학교, 강사 자격 논란에 리박스쿨 사태까지…예산만 늘었나?

▲신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회의실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늘봄학교 정책과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설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2025년까지 2382억 원이 투입되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를 계기로 늘봄학교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정책에 투입한 예산 규모를 언급하며,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963억 원, 2024년 1914억 원, 2025년에는 2382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은 현저히 부족하다"며, "그에 걸맞은 강사의 역량 확보와 프로그램 준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신 의원은 "현행 늘봄학교 강사 자격 기준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가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강사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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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문제가 된 '리박스쿨'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정치적 색채를 띤 콘텐츠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근거로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적인 점검과 재설계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강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창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전인교육 강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그러나 운영 주체와 강사 자격, 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방향성과 실행력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정례회 발언을 통해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정책은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만 늘리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늘봄학교 #경기도교육청 #신미숙 #리박스쿨 #창의체험활동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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