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묶인 잠상대청 재건축⋯'강남불패' 영향 줄까

입력 2025-06-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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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연장됐다. 투기 수요 진입을 차단해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권역 아파트 가격 오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등 총 14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 기한은 2026년 6월 22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이른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잠삼대청 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4년 연속 규제 기간이 연장됐으나, 올해 2월부터 한 달간 일시적으로 규제가 해제됐다. 이후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가 속출하자 3월 말 강남 3구와 용산구가 다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실제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규제 해제 직후인 2월 13일부터 재지정 직전인 3월 23일까지 39일간 잠삼대청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353건으로 직전 39일간 거래량(99건)보다 256.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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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것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뛰며 18주 연속 올랐다. 상승세는 강남 3구가 견인했다. 송파구는 0.37%에서 0.50%로 상승해 3월 셋째 주 이후 최고 수준 상승 폭을 보였다. 용산구(0.22→0.29%)와 성동구(0.18→0.26%) 등 한강 변도 오름세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강남 3구와 용산 등 핵심지 가격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갭투자 불가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고공행진 하는 아파트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오를 것이다"며 "지금도 강남 3구 용산구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마포구와 성동구 일대 아파트는 올해 들어 5억 원씩 가격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지방에서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를 갭으로 사려 했는데 그게 어려우니 마포, 성동으로 돌아선 것이다"며 "이들이 갭투자를 위해 마련한 20억~30억 원으로 강남 아파트는 매수가 어렵지만, 마포와 성동에선 가장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서울시 #잠상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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