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내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보완 등 금융·세제 중심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최근 집값 급등세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지정 확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서울시에서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초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효과를 먼저 지켜본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대응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주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0.99%, 0.98% 상승했다.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마포·성동·강동·동작·광진·양천·영등포구 등 ‘비강남권’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 전역 및 과천·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포함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 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 대출 금지 조치 부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장기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 등 대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도 재조정될 수 있다.
규제지역 확대 시 취득세(2주택 8%, 3주택 이상 12%), 양도세 중과(20~30%포인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 부담도 강화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 중으로 정부가 유예 종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은 7월 말~8월 중 발표가 예상되며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LH 등 공공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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