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전...'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가동

입력 2025-06-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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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 이행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한다. TF에선 품목별 수급 대책을 논의하고 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TF를 구성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물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는 범부처 차원이 아닌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농산물, 축산물, 식품 외식 등 각 담당 국·과장과 실무자,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등 3개 분과가 월별 수급 대책을 논의해 발표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유통 구조 개선 관련해 소분과별로 유통 구조 등을 구체화해 별도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단기적인 수급 개선 방안에 집중해서 대책을 내왔지만, 앞으로는 TF 통해 유통구조 자체에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단기 수급 조치뿐만 아니라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을 학계 전문가나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앞서 내놓은 식품·외식, 배추·계란 등 농축산물 물가 안정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란계 생산 기간을 평균 84주령에서 87주령으로 늘린다. 안정적인 계란 생산을 위해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산란계에 비타민과 영양제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계란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한다. 제과·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 할당 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000톤(t)에서 1만 t으로 확대한다. 또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44억 원을 편성해 산란계 농가의 케이지 수선·교체 지원을 확대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지역화가 완료되는 즉시 수입 절차를 재개해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근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우선 다음 달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국내에 신속 공급하는 등 수입국을 다각화한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수급 안정방안도 꾀하고 있다. 우선 여름 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협,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매계약 4000t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주요 병해충 방제 약제와 포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중장기 여름 배추 안정생산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생산량 감소, 시장가격 하락 시에도 농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도록 '여름 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토양선충, 반쪽시들음병 등 주요 병해충의 집중 방제를 위한 작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고온 등에 저항성이 강한 신품종과 저온성 필름, 미세살수 등 신기술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외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배달 앱 소비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 원도 추경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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