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민석 방지법' 추진…"거짓·자료 미제출시 최대 징역 10년"

입력 2025-07-02 16:10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종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종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민석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거짓과 은폐를 막고, 국민 앞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검증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수억 원의 지출, 측근들과의 수상한 금전 거래,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를 둘러싼 측근 및 가족 간 수상한 부동산 전세계약, 자녀 변칙 입시 및 스펙 관리 특혜 의혹,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나온 우리 국민을 배반자로 낙인찍은 논문 등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의심케 하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그러면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아울러 인청특위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민석방지법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위증처벌 #국무총리후보자

유진의 기자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특허청과 UDC 기술 공유”…LG디스플레이, 차세대 기술 확보 사활
    단독 “특허청과 UDC 기술 공유”…LG디스플레이, 차세대 기술 확보 사활
    LGD-특허청, 지난달 간담회 진행 UDCㆍ적외선 센서 등 현안 교류 LG디스플레이가 특허청과 기술 교류를 통해 차세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돌입했다. 첨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특허권을 선점해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부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특허청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디스플레이 관계자들과
  •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직격탄 맞은 일터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직격탄 맞은 일터
    건설현장서 20대 노동자 숨져 냉방버스 운영하고 휴식시간 늘리고…기업들도 전쟁 뒷북 대책 나왔지만 강제성 없어 “산안법 개정 미리 했어야” 대형마트를 가보면 야외에서 쇼핑카트를 당겨주는 헬퍼 직원들이 있죠? 이 곳 온도가 낮 최고 38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업체들도 폭염 대책으로 직원들에게 아이스박스와 얼음물을 가져다 주
  •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폭염 지속⋯체감온도 35도에 '온열질환 주의보'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폭염 지속⋯체감온도 35도에 '온열질환 주의보'
    금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다.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올라 야외 활동을 피해 건강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겠다. 오후엔 제주에 비 소식이 있다.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제주도에는
  • 전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 보유…60대 이상이 절반
    전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 보유…60대 이상이 절반
    국내 토지 소유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자체가 등록한 지적공부 자료(토지·임야대장)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2006년 첫
  • 신약개발 비용·시간 상당한데…‘오가노이드’ 기술 확보 각축전
    신약개발 비용·시간 상당한데…‘오가노이드’ 기술 확보 각축전
    국내 기업들이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관련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임상시험 비용을 줄여줄 미래 먹거리로 꼽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초기 형성 단계인 국내 오가노이드 시장이 정부와 기업들의
  •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경영계 "민생경제 어려운 현실, 고심 끝 합의"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경영계 "민생경제 어려운 현실, 고심 끝 합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영계가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
  • '나솔사계' 17기 옥순ㆍ24기 정숙, 최종 선택 포기⋯최종 0커플 탄생 '씁쓸'
    '나솔사계' 17기 옥순ㆍ24기 정숙, 최종 선택 포기⋯최종 0커플 탄생 '씁쓸'
    거제도에서 펼쳐진 솔로 민박에서는 단 한커플도 성사되지 못했다. 10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의 ‘한 번더 특집’에서는 드디어 솔로남녀들의 최종 선택이 공개됐다. 이날 가장 먼저 앞에 선 4기 정수는 촬영 내내 데이트하며 호감을 드러낸 6기 현숙을 최종선택했다. 6기 현숙 역시 “한분 덕에
  • 정유업계 2분기 실적도 ‘흐림’…하반기는 볕들까
    정유업계 2분기 실적도 ‘흐림’…하반기는 볕들까
    정제마진 회복 불구 정유사, 2분기 적자 확대 전망 바닥치고 실적 오르나⋯하반기 흑전 기대도 국내 정유업계가 2분기에도 줄줄이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제마진이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원유 구매단가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이중 악재가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한 탓이다. 특히 정유사들이 고유가 시기 확보한 원유 재고의 평가손실이 장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경제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6,444,000
    • +3.65%
    • 이더리움
    • 3,985,000
    • +6.1%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07%
    • 리플
    • 3,437
    • +5.3%
    • 솔라나
    • 221,600
    • +3.84%
    • 에이다
    • 913
    • +7.92%
    • 트론
    • 396
    • +0.51%
    • 스텔라루멘
    • 408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5,580
    • +2.92%
    • 체인링크
    • 20,580
    • +6.41%
    • 샌드박스
    • 388
    • +6.89%
* 24시간 변동률 기준
OSZ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