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분양공고 단지는 잔금대출 6억원 이상 가능"

입력 2025-06-30 19:58

박선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세부방안 발표
27일 기준으로 중도금·이주비는 종전 규제 적용

(이투데이DB)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현장 혼란이 빚어지자 금융당국이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 시행일 전날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 모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6억 원 넘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다. 다만 6억 원 한도 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모두 규제 대상이다.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세입자를 통해 잔금을 치르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연장됐을 때는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정부의 초강도 규제 발표 이후 입주를 앞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혼란이 확산했다. 은행 지점에는 잔금대출 가능 여부는 물론 세입자를 구해 잔금(갭투자)을 치를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관련 뉴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가계대출 규제 시행 시점을 발표 직후로 정한 것과 관련해 "만약 한 달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가계 부채 상황이나 주택시장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대출규제 #주담대 #마용성 #금융위

박선현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기후변화가 촉발한 ‘탈탄소 경제질서’...‘부의 대전환’이 시작됐다[이상기후, 자본을 흔들다]

100년 만의 폭우가 미국 텍사스를 덮쳤다. 유럽은 살인적 폭염과 홍수, 산불로 산업이 멈췄고 한국은 열대야와 집중호우가 일상이 됐다.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전 지구적 일상으로 번지면서 경제의 기초 질서와 자본의 흐름까지 바꾸는 ‘기후발(發)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린다. 이는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
신청방법·일정·사용처·지원금액·상위 10%?…‘민생회복 소비쿠폰’ 궁금증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21일부터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전 국민이 모두 받는 소비쿠폰을 향한 질문도 쏟아졌죠. 미성년자도 해당하는지, 장기 해외 체류자도 가능한지, 지원 금액은 왜 다른지, 무엇으로 지급되는지 온갖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얼마를 어디에
'잠실 알짜' 송파한양2차 재건축 뜨겁네⋯10대 건설사 군침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대형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시공권 확보 시 잠실 핵심 입지에 랜드마크 단지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양2차 조합 관계자는 "입찰 마감은 9월 중으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선임제 개편 등 기업 리스크 급증 정관 변경·이사회 재편·D&O보험 확대… 거버넌스 대응 본격화 “투자 하나 결정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D-1…어두운 반도체 전망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고객사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이 지연되는 가운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와 낸드 부문 적자도 지속하고 있어서다. 곧 출시될 갤럭시Z폴드7·플립7 신제품이 하반기 실적 반등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일 2분기 연결기
실리콘투 경영진, 20일간 고점마다 250억대 매각⋯시총 7000억 폭락

20일간 고점마다 매각⋯총 255억 원 규모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 등 경영진이 공교롭게도 호재로 회사 주가가 고공행진할 때마다 일제히 주식을 팔아 250억 원대의 현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뿐 아니라 일가족까지 같은 날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퍼져 사흘 만에 시가총액이 7000억 원 넘게 폭락했다. 7일 한
‘스트래티지 따라하기’ 확산…전 세계 기업들, 코인 전략자산화 러시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며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트코인에 ‘올인’했던 미국 스트래티지의 성공 사례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자산 운용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채굴하는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까지 등장하며, 전략이 한층 다양해지는
머스크 창당에 '밈코인' 급등…흥행 대박 난 솔라나 ETF 外 [글로벌코인마켓]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신당 창당 소식에 관련 밈 코인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상장된 솔라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첫날부터 화제를 모았다는 소식이다. 로빈후드가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토큰화된 주식과 ETF를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언급과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보유에 앞다투고 있다는 보도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