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입력 2025-06-24 15:39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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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
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채상병 의혹 수사 방향 질문에 답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는 공수처 인원 10%, 6명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검사 등이) 내란 특검팀에 가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말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이 달라고 하는 등 절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은 최대 105명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앞서 이 특검은 기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차정현·이대환 검사 등 부장검사급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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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팀은 주말에도 출근하는 등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보로는 류관석(63·군법무관 10기)·이금규(52·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가 합류했다.

특검팀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건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도피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VIP 격노설’ 등이다.

이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특검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데, 특검팀이 박 대령 2심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특검은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라는 특검 수사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검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전날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 검사 최대 정원(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착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구속 만료가 임박한 주요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조 특검은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전날에는 군검찰이 특검팀과 논의를 통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조만간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군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 #박차 #준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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