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신고·제보센터 운영 미흡…철도경찰, 워크숍 비용 대납받아"

입력 2025-06-19 14:11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기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보센터에 철도경찰대가 확대간부워크숍 비용을 정보화 용역업체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나, 미접수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센터에 신고·제보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청탁금지법 귀반 관련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워크숍 행사비용을 제공받을 것을 주도한 관련자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관련 뉴스

감사원은 철도경찰대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경징계로 처리하고, 가해자의 당연퇴직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수사 의뢰를 막은 뒤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성폭력 범죄를 경징계 의결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해 수사 의뢰를 막은 관련자에게 정직과 강등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는 중징계로 의결 요구해야 하는 범죄를 경징계 의결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수사 의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고물가 상황에도 기술형(턴키) 입찰의 발주금액 산출 기준 단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있고, 국토부도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단가 현실화 방안을 누락해 최근 3년간 기술형 입찰 47%가 유찰돼 SOC 적기 공급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의 비효율이 지속됐다는 점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도로·철도건설 사업의 예타 단계에서 추정하는 등 공사비가 설계공사비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가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출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전세대출 후 대출약정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수탁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대출약정 위반사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제보 #징계

서이원 기자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터뷰] 박영선 전 장관 “새 정부, 기업 조력자로 AI 혁신 판 깔아줘야”
    [인터뷰] 박영선 전 장관 “새 정부, 기업 조력자로 AI 혁신 판 깔아줘야”
    ‘AI 정책 브레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터뷰 한 발 늦은 AI 경쟁력, 지금이라도 따라잡으려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진보 정권이 기업을 어렵게 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아젠다이자, 국가 경제 발전
  • “이번엔 장마철 침수 걱정 덜해보자”…‘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은 [경제한줌]
    “이번엔 장마철 침수 걱정 덜해보자”…‘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의 한 장면 같고 분위기 있네요. 근데 영화가 아니네…안타깝습니다” 2022년 여름 장마철 기간에 있었던 강남역 침수 사고 당시 유명해진 짤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로 한복판
  • 최종병기에 눈 뜬 채 당한 이란…이스라엘의 선봉장 'F-35' [리썰웨폰]
    최종병기에 눈 뜬 채 당한 이란…이스라엘의 선봉장 'F-35' [리썰웨폰]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위협과 안전을 동시에 품은 무기들의 세계. '리썰웨폰'이 최신 화기부터 고대 병기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냅니다. 밀덕이 아니어도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군의 F-35I '아디르(Adir)'가 테헤란의 하늘을 가르며 이란 본토로 진입했는데요. 이스라
  • "써클은 광풍 예감, 국내는 출발선"…디지털 자산 좇는 기민한 투자자들
    "써클은 광풍 예감, 국내는 출발선"…디지털 자산 좇는 기민한 투자자들
    서학개미, 써클·ETHU 등 디지털 자산株 대거 순매수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기대감에 투자심리 자극국내에선 카카오페이 등 관련주 강세⋯"아직 과열 아니야" 서학개미(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디지털 자산 관련 종목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기대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제도
  • 전쟁 멈췄으니 평화 올까?…이스라엘-이란 종전의 그늘 [이슈크래커]
    전쟁 멈췄으니 평화 올까?…이스라엘-이란 종전의 그늘 [이슈크래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한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25일 0시, 한국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1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공식 종료라고 선언했던 시간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정세는 격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도 순식
  • '나솔사계' 다시 보기도 중단…남성 출연자 '성폭행 혐의'에 빨간불
    '나솔사계' 다시 보기도 중단…남성 출연자 '성폭행 혐의'에 빨간불
    ENA·SBS Plus 연애 리얼리티 '나는 SOLO(나는 솔로)'가 남성 출연자의 성폭행 혐의로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해당 출연자가 등장한 회차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25일 방송가에 따르면 SBS Plus는 114~118회 회차에 대해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해당 회차는 네 번째 '한 번 더 특집'으로, 앞서 '나는 솔로'에 출연했
  • 마이크론 실적에 쏠린 눈…삼성·하이닉스도 긴장하는 이유는 [ET의 칩스토리]
    마이크론 실적에 쏠린 눈…삼성·하이닉스도 긴장하는 이유는 [ET의 칩스토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반도체의 가치는 ‘핵무기’와 동급으로 불립니다. 국가 안보 핵심 자산이자 국력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죠. 첨단 반도체 기술의 지배력은 글로벌 기술 패권과 군사 안보의 핵심으로 통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으로도 꼽히죠. 이렇듯 중요한 반도체는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 [단독] '연봉 잔치' 홈플 경영진…회생 신청에도 급여 올렸다
    단독 '연봉 잔치' 홈플 경영진…회생 신청에도 급여 올렸다
    영업적자에도 매년 경영진 급여 인상…2021년 대비 31% 증가 신용등급 하락·기업회생 착수에도 배만 불려…도덕적 해이 비판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요구 회피 논란…책임론 거세 김광일 MBK파트너스(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과 조주연 대표 등 홈플러스 주요 경영진이 작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급여를 올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경제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7,581,000
    • +1.27%
    • 이더리움
    • 3,340,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6.39%
    • 리플
    • 3,004
    • -0.76%
    • 솔라나
    • 198,000
    • -0.85%
    • 에이다
    • 782
    • -3.1%
    • 트론
    • 375
    • -0.79%
    • 스텔라루멘
    • 332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440
    • +2.91%
    • 체인링크
    • 18,120
    • -1.36%
    • 샌드박스
    • 341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OSZAR »